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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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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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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발명을 보호하고, 등록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이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이라 합니다. 즉,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서 제출일일 국제출원일이 되며, 그 출원일이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PCT국제출원의 장점
  •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단 :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일이 국제출원일로 인정 특허 획득 가능성에 대한 사전평가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의한 특허성 판단 국제출원서 작성의 용이성 : 한국 특허청에서 한국어로 된 출원서 작성 가능 발명의 경제적 가치 평가시간 확보 : 지정국 진입단계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
PCT국제출원의 단점
  • PCT출원비용 별도 부담 : PCT 출원비용과 지정국 진입비용이 개별적으로 부담 심사절차의 이중적 이행 : 각 지정국에서 별도의 심사 진행
PCT국제출원시 유의사항
  • PCT 국제출원은 PCT 출원만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각 지정국에 진입하여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T 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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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국제예비심사청구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30월 또는 31월)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