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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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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제1심에 해당하는 심판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불복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심판의 청구
  • 심판청구서 작성
  •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권리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서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디자인의 명칭, 상표의 명칭 등), 결정일자,
    심판청구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시 청구사항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심판청구서 수리
  • 심판장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합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심판관의 지정 및 지정된 심판관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심리
  •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면서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면서 진행하는 심리를 구술심리라 하고, 서면(의견서 등)의 제출에 의해 진행하는 심리를 서면심리라고 합니다. 특허심판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만 구술심리로 진행합니다.
심판참가
  • 타인간의 계속 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심판의 종료
  •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료되며, 심결이라 함은 심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체에 의한 심판관이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을 말하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합니다. 심리종결통지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