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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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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

무효심판
  • 무효심판이라 함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하 ‘특허권 등’)이 각 법에 규정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그 특허권 등의 효력을 소급 또는 장래를 항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함은 보호범의 판단, 즉 특허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시나 사용태양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별됩니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실시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취소심판
  • 상표등록 취소심판이라 함은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표권자의 올바른 상표사용을 조장하고, 제3자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며, 일반수요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정계 심판

거절(취소)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불복심판이라 함은 특허 등의 출원에 대하여 거절(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정정심판(특허와 실용신안에 한함)
  • 정정심판이라 함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가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법정 소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심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