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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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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종류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각 요소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을 말합니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단체표장을 의미합니다. 즉, 영광(굴비), 상주(곶감) 등의 지명을 이용한 단체표장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요건

식별력
  • 출원된 상표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을 것
  •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상표인 경우, 타인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주지·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을 것
  • 타인의 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동일·유사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상표가 아닐 것
  •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품질 또는 상품자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