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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출원과 무심사출원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은 직물지·벽지·합성수지지 및 등록률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함으로써, 현행의 신규성·창작성 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를 말하며, 심사등록출원은 무심사등록출원이외의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요건 전부를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의 물품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무심사대상물품은 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法제11조제1항)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출원료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물지·벽지·합성수지지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복수디자인출원이 가능합니다.

유사 디자인 출원

자기의 등록 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사디자인은 출원하는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에 합체되어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에 따르게 됩니다.

비밀디자인

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3년의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며, 실시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구법하에서는 물품의 전체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부,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은 전체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전체 디자인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5년이 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함께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