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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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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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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며,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합니다.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권이 발생하며, 실용신안권자가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실용신안의 대상

  • 실용성을 갖는 물품, 장치 등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 기존 물품의 개량,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실용성을 지닌 것에 대하여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물품 등이 아닌 물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와의 차이점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한 것은 특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에 있어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같습니다. 다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물질을 제외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허와 차이를 가집니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 이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개발한 기술의 타인에 의한 모방용이성과 그에 따른 제품수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가 또는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하며,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임에 비하여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이라는 점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