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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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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며,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받은 발명을 말합니다. 특허받은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개념의 발명

인터넷 관련 발명
  • 인터넷 관련 발명이라 함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및 통신망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관련 발명은 크게 시스템분야와 응용분야로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분야로서 영업방법(BM)이나 전자화폐 관련 발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BM(Business Method(Model)) 특허
  •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로 구성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ex) 비즈니스모델 : 피라미드영업, 경매, 역경매 등, 프로세스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작업공정, 업무, 기능 등)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에서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때에는 그 프로그램 및 장치나 시스템은 발명으로서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시 유의사항
  • 제품출시/논문발표보다 특허출원이 우선되어야 함.
  •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 검색을 미리 해볼 것.
  •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출원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것.
  • 출원명세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충실히 기재할 것.
  • 우선심사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것.
  •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하려면 외국에도 특허출원을 할 것.
  •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명심할 것.
  •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것.
  • 특허출원시 상표출원 여부도 함께 고려할 것. 특허는 존속기간이 있지만, 상표는 무한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 둘 것.

특허출원의 효과
  • 기술의 우수성 및 영업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홍보의 효과
  • 출원 후 동일한 기술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효과
  • 관공서나 각 기업에 대한 입찰시 이점을 가지는 효과.
  •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이나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의 선정시 유리한 효과.
  • 출원번호를 획득함과 동시에 타인이 동일한 기술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
  • 출원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